유승준 측, 비자발급 소송서 "추가 입영통지 받았는지 불분명"

유승준 측, 비자발급 소송서 "추가 입영통지 받았는지 불분명"

2021.11.18.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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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비자발급 소송서 "추가 입영통지 받았는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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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조처를 받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을 둘러싼 비자 발급 관련, 양 측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갈렸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 측은 "추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입영 통지를 받은 건 시민권을 통해 면제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권 취득 과정을 설명하며 병역 면제를 위해 계획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영통지 부분에 대해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1,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LA총영사관은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원심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불구 LA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 = SBS]

YTN 지승훈 (gsh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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