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초점] 좌절됐던 BTS 병역특례, 이번엔 통과될까 "여야 이견 없을 듯"

[Y초점] 좌절됐던 BTS 병역특례, 이번엔 통과될까 "여야 이견 없을 듯"

2022.04.12.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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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이슈가 재점화됐다. 이미 여러 차례 좌절됐던 터라 소속사 하이브 측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엔 정치권에서 더욱 들썩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겸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성 의원은 국내외 42개 대회에서 수상한 예술·체육인들이 병역특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비틀즈처럼 팝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상상을 안했던 것"이라고 특례 대상에서 그래미 어워즈 등이 제외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2590억원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1위를 하면 1조7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며 방탄소년단처럼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아티스트들이 국익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 의원은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라며 "국방장관이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간다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도 지금 전쟁 중이냐는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 이 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혀,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이 법안을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2019년 일명 'BTS 병역특례법'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했으나, 대체복무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반적인 기조에 따라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확대 역시 좌절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사실상 한 차례 더 무산된 바 있다.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은 통과가 무산되며 계류됐다. 당시 국방부는 병역특례 대상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BTS 병역특례'에 관한 목소리는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지만, 여러차례 좌절을 겪은 터라 소속사 하이브는 말을 아껴왔다. 지난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 이진형 CCO가 "우리가 방탄소년단 군 문제를 언급하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병역제도 변화의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멤버들이 어렵고 힘들어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꼭 정리가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새 정부에서 곧바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역시 지난 2일 하이브 본사를 방문했을 당시, 해당 이슈가 한 차례 더 주목받자 "대체 복무 논의를 위한 방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아직 조심스럽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 특히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과 형평성, K팝 스타들의 국가기여도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빨리 검토를 하자고 하는 양당 간사 간 협의는 있었지만 바빠서 구체적 일정은 잡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빅히트 뮤직]

YTN 오지원 (bluejiw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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