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또 패소 "국가기관 기망한 편법 행위"

[Y이슈]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또 패소 "국가기관 기망한 편법 행위"

2022.04.28.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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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또 패소 "국가기관 기망한 편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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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 씨의 두 번째 패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 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더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고의 존재가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을 수 있고, 2003년경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며 유승준 씨가 국내에서 연예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유승준 씨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기간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유승준 씨는 2020년 다시 한 번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또 다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YTN 오지원 (bluejiw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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