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초점] ‘학폭위 외부 위원’ 현직 변호사가 본 르세라핌 김가람 공식입장

[Y초점] ‘학폭위 외부 위원’ 현직 변호사가 본 르세라핌 김가람 공식입장

2022.05.20.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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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 논란의 중심에 선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 씨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면 불법 촬영을 당한 친구를 대신해 유은서 씨(가명)에게 항의하는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돼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일 오후 하이브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김가람 씨의 활동 중단 및 르세라핌 5인 체제 활동을 비롯해 그를 둘러싼 학교폭력 가해 논란을 설명했다.

하이브 측에 따르면 김가람 씨는 중학교 1학년 초인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 가량 유은서(가명) 씨와 친구로 지냈다가 수련회에서 유은서 씨가 김가람 씨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의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후 유은서 씨가 김가람 씨의 친구였던 D 씨가 속옷을 탈의하는 모습을 찍어 유은서 씨의 다른 친구의 SNS에 무단으로 업로드함에 따라 김가람 씨와 그의 친구들이 D를 대신해 유은서 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이 오갔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이브 측의 주장에 따르면 김가람 씨는 유은서 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친구를 돕다가 학폭위에 회부되어 처분을 받았고 이후 사이버 불링 및 악성 루머에 휩싸였다. 과연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현직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실제로 학폭위의 외부인사 자격으로 다수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YTN star에 “보통 학폭위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비롯해 부모님까지 모셔서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듣는다. 교장, 교감, 교무실장 등 학교 측 인사와 외부 인사까지 참석시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처분을 결정한다”며 “5호 처분을 받게 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만약 김가람 씨 측의 입장대로 친구를 돕다가 다툼이 생긴 정도의 사안이라면 학폭위에서도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정상참작이 이뤄졌을 것이다. 이 정도 처분이면 생활기록부에도 남는 만큼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하이브 측은 김가람 씨에게 내려진 학폭위 처분이 좀 더 복잡하며 전후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가람 씨 역시 피해자임을 입증해 줄 제3자의 존재까지 알린 상황이다. 유은서 씨 역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메시지 전문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가람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은서 씨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하이브 측에게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사진제공=쏘스뮤직]

YTN 곽현수 (abroa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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