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 유승준, 9월 항소심 첫 재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번 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9-3부는 유승준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2일 진행한다.

앞서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13년이 흘러 2015년 유승준 씨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유승준 씨는 2020년 3월 관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은 절차 상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후 유승준 씨는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유승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미국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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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승훈 (gs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