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리뷰] 임진모 평론가 "BTS 성공, 병역특례로 연결되면 안돼" (100분토론)

세계 원톱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의 병역 이슈가 재점화됐다. 그룹 내 가장 연장자인 진 씨의 입영 통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법 개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병역의 의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2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임진모 음악평론가가 출연해 방탄소년단의 병역 이슈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수 예술 전공자에게는 허용되는 병역특례가 빌보드차트 1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등의 성과를 낸 방탄소년단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할까. 반대로 국익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는 것은 공정할까.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저는 여러 차례 밝혔지만 병역 특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혔고, 임진모 평론가는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BTS의 실적이 어마어마함은 인정한다. 분명히 포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병역 특례, 면제로 연결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장관은 "특례가 아니다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며 "영국의 비틀즈,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스타들은 존경과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린 대중문화예술인을 척박하게 대한다. 운동선수는 병역특례가 해당되는데 왜 대중문화 예술인은 적용되지 않냐"라고 거듭 병역 특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응당한 조치를 하기 위해 2, 3년 전에도 왜(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우를 하지 않느냐고 한 적 있다. 다른 부분만 (병역 특례를) 하고 대중문화만 하지 않으면 차별이다. 국위선양은 오히려 한류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중 문화 예술인이 병역 특례대상 될 수 있을까. 임 평론가는 "대중문화는 투자대비 이익을 전제하는 분야, 대중들이 인정, 기억, 사랑하는 부분이 가장 큰 포상이다"라며 "아무리 해외에서 공헌했다고 해도 병역특례, 면제가 부여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전하며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엘비스 프레슬리를 예시로 들었다.

박 전장관은 임 평론가의 의견에 대해 "깜짝 놀랐다"면서 "대중문화 예술 장르가 달라졌다. 예전엔 소위 천박하게 생각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대중문화 예술인도 같은 특례를 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임 평론가는 "병역특례 규정을 만드는게 너무 복잡하다. 스포츠는 금, 은, 동메달이 있고 순수예술문화는 콩쿠르 대회라는 명백한 조건이 있다"라며 "그런데 대중예술 분야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지 궁금하다. 빌보드 싱글차트 1위 곡 여러개를 해야 하나? 유명 잡지 커버스토리로 몇번 나와야 하는건지, 그래미를 수상해야 하는건지 너무 어렵다. BTS 성공은 너무 명확하지만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다. 대중예술에 병역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뒤따르고 복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전장관은 "판단 기준이 복잡한 것은 인정하나 잃게 될 손실은 더 클 것"이라며 그 기준은 국방부 문화체육부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임 평론가는 "그 부분은 인정하나 왜 병역특례와 군면제로 연결해야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입대를 앞둔 같은 세대 친구들에게는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시대의 키워드는 내가 군에 입대했을 때와 너무 다르다. 중요한건 공평, 평등, 공정이다"라며 "입대가 활동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7명이 다 입대하는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대할거다. 완전체를 해야하는게 아니다. 6명이 할 수도, 5명이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평론가는 "군이 사회와 소통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군이 형벌처럼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며 "군에 갇히는 것이 아니다, 군이 탄력성을 갖고 있어 입대자체로 축복이다 예술공연병 등으로 특례를 줄 수 있어 전혀 문제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폐지는 극단적인 사고, 좋은 방향으로 역사가 바뀌어야한다 특례를 인정하는건 그만큼 국가에서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TS 멤버들 자신도 군에 간다고 한다"면서 "국방위 의무보다 특례를 받는 것이 국위선양,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가 더 큰 국익이 된다는 차원, 현재 법령에 보충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YTN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