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각하' 결정…"무고죄 수사 진행 촉구"

사진제공 = EDAM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유 씨의 표절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아이유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은 오늘(4일) "성명불상자가 지난 5월 아이유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유 씨 측은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곡을 작곡하지 않아 저작권법상 책임이 없는 가수를 상대로 고발한 것에 대해 "악의적인 고발"이라며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아이유 씨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아이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간첩설 등 허위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아이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악랄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해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