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뉴진스 일방 계약 해지 통보에 “투자 심리 위축 우려” 경고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최근 하이브와 그 자회사 어도어의 투자계약 관련 갈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16년 출범한 코스포는 현재 2,477여 개의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스포는 오늘(23일) 입장문을 통해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며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 저해와 스타트업 생태계 위협 가능성을 지적했다.

코스포는 투자계약이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 등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사업적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될 경우 투자 결정의 본질이 훼손되고 투자 생태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계약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투자계약은 투자자의 상식적이고 건전한 기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글로벌 투자 유치가 위축되어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스포는 이번 사례를 통해 투자계약의 본질과 원칙,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스타트업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 환경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해석,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는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현재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 중이나 뉴진스라는 팀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