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저작권료 400억" 한음저협 vs. 웨이브, 소송전으로

사진제공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웨이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국내 OTT 웨이브가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400억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수년째 미납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미납 저작권료 400억 원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 및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다. 침해 가산금 15%도 포함됐다.

한음저협은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주요 OTT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소송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웨이브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징수규정 적용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웨이브는 "OTT 업계가 창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20년 한음저협에 진지한 협상을 촉구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한 바 있는데, 한음저협은 OTT들에게만 유독 높은 음악 저작권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즉, 문체부가 나서 마련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두고 양 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징수규정 개정으로 OTT는 방송미디어 대비 2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OTT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22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패소한 바 있다.

결국 OTT 업계는 징수규정에 관한 협상을 요청하며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한음저협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