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혐의' 징역 6개월 집유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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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아이의 마약 혐의에 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 A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제보자 A씨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양 전 대표와 만난 후에도 빅뱅 탑과 만나 대마초 등을 흡입한 점,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후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듯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검찰이 면담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 실제 진술 번복하면서 비아이에 대한 내사가 종결됐다가 2019년 피해자의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돼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며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이 방해되고,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