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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전세사기 피해로 헬스장을 폐업한 뒤,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조적 피해 대책을 호소했다.
양치승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법의 빈틈 속에서 피해자가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피해액은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약 15억 원이며, 전체 피해 임차인들은 16개 업체 정도 되고 피해 금액은 4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라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결국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범법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2019년 서울 논현동에 헬스장을 열었으나,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임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2022년 강남구의 퇴거 명령으로 폐업했다. 임차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투자사업의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25년간 체육관을 운영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신종 전세사기가 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불합리한 제도를 반드시 고쳐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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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법의 빈틈 속에서 피해자가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피해액은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약 15억 원이며, 전체 피해 임차인들은 16개 업체 정도 되고 피해 금액은 4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라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결국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범법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2019년 서울 논현동에 헬스장을 열었으나,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임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2022년 강남구의 퇴거 명령으로 폐업했다. 임차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투자사업의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25년간 체육관을 운영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신종 전세사기가 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불합리한 제도를 반드시 고쳐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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