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 사건 대법원행… 주호민 "녹음은 마지막 보호 수단"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 근황을 전했다.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치매 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립대 차성안 교수의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9월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 B(당시 9세) 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확보한 녹음 파일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