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남편은 구속', 본인은 경찰조사..'필라테스' 양정원에게 무슨 일이?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5월 4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은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지난 2024년, 한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의 가맹점주들이 본사 관계자와 유명 인플루언서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강사가 배정됐고, 본사가 직접 연구개발 했단 필라테스 기구 역시 시중 제품을 비싸게 판 것 아니냐 주장했죠.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해당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그 자체를 넘어 ‘수사 과정이 공정했냐’, ‘문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루언서 A씨의 남편이 ‘경찰 관계자들과 접촉했고, 접대와 금품을 제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단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자신은 단순한 광고모델이었을 뿐 가맹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발 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광고모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하고, 수사무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건지,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권은택 :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아마 이 문구로 이 사건 접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소위 말해 ‘마라맛 이슈’라고 하죠? 보는 순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도대체 유명 인플루언서는 누구고,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건 또 무슨 이야긴지, 사건이 꽤 복잡해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개요부터 차근히 정리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권은택 : 네, 이 사건의 출발점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 관계자들과 유명 인플루언서 A 씨를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있습니다.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를 보내고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 모집 강사가 배정됐고, 시중 2600만원대 기구를 직접 개발품인 것처럼 설명해 6200만원에 판매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점주들의 불만 수준이 아니라, 가맹 계약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 자체가 적절했는지부터 법적으로 문제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 A씨가 왜 함께 고소됐느냐를 봐야 하는데, 점주들 입장에서는 단순 광고 모델을 넘어서 브랜드의 신뢰와 전문성을 보증하는 얼굴처럼 비쳤다는 거죠. 일부 기사에는 홍보물에서 A씨가 '교육이사'처럼 표시됐다는 내용도 있어서, 점주들이 그 표현을 믿고 계약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즉 이 사건은 처음엔 가맹 분쟁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 인플루언서 A씨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이게 단순히 광고 모델만은 아니라고 느꼈던 것이, 그 당시에 박람회 같은 데 있잖아요?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이 인플루언서 A 씨가 전면에 나서서 마치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처음 약속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랐다” 문제제기를 했던 사건이란 건데. 일단 가맹점주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권은택 : 만약 점주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기죄’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직접 양성한 강사를 보내준다', '직접 개발한 고가 장비다', '예상 매출이 월 3000만원 수준이다'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그건 단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운영 법인에 대해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 등을 일부 인정한 사실도 나옵니다. 그리고 점주들이 '허위 설명을 믿고 점포를 열고 장비를 구입했다'고 입증하면, 민사적으로 계약취소나 손해배상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죠. 결국 이 사건은 형사상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그리고 민사상 책임이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유명 인플루언서 A 씨’입니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홍보에 등장했고, 그 이미지와 신뢰도가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줬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모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 권은택 : 광고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이 계약 체결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허위 설명을 함께 했는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포인트는 A씨가 정말 단순 모델이었는지, 아니면 점주들이 볼 때 사업 운영이나 교육 체계에 책임 있는 사람처럼 비추어졌는지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A 씨 측은 '나는 오직 광고모델 계약만 했고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고, 실제 공개된 계약서에도 초상권 사용은 광고·홍보 목적에 한정되고, 가맹사업의 영업이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육이사'라고 표기된 홍보물에 대해 정정 요청을 했다는 카카오톡 내용까지 공개됐고요. 다만 반대로 보면, 홍보물이나 대외 설명에서 A씨가 교육이사, 전문 책임자, 신뢰 보증인처럼 표시됐고 점주들이 그 표현을 신뢰해 계약했다면 법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상 지위는 단순 모델인데 외부 홍보상 지위는 훨씬 크게 포장됐다면, 그 괴리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이원화 : 중요한 쟁점이라는 게 그 부분이 기망 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 났었죠?

◆ 권은택 : 네, 일단 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A 씨가 프랜차이즈 운영이나 가맹 사기 구조와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에는 '가맹 사기 의혹'이 중심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불송치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별도의 의혹이 붙으면서 다시 커졌습니다.

◇ 이원화 : 그게 지난해 초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죠. 당시엔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이었다면 지금은, ‘수사 무마 의혹’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겁니까?

◆ 권은택 : 최근 새롭게 불거진 건 수사 무마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A 씨의 남편 B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간부를 통해 담당 수사팀장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접대나 금품 제공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경찰관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 대상이 됐고, 검찰은 경찰청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직위해제는 곧바로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사건의 무게중심은 '가맹 사기 있었나'를 넘어서 '그 수사가 외부 청탁으로 왜곡됐나'로 옮겨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직위해제 됐다고 해서, 곧 유죄 판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절차인데 다만, 이런 대응 자체가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신호로는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권은택 : 네 맞습니다. 이 수사 기관에도 이게 수사 공정성의 문제로 비춰지면서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원화 : 그나저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말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B 씨, 이 사람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이 의혹 말고도 또 다른 사건에 얽혀 있는 것 같던데요?

◆ 권은택 : 네, B 씨는 지금 A 씨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관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아내 관련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즉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B 씨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사들에 따르면 B 씨는 별도로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즉 수사 무마 의혹과 금융범죄 의혹의 교차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 이원화 :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의 남편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사건이 됐든, 수사 무마 의혹이 됐든, A씨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이거일 것 같거든요?

◆ 권은택 : 원칙적으로는 형사책임은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남편이 청탁을 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자동으로 형사책임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A 씨에게 문제가 되느냐는 ‘A 씨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건과 수사 무마 의혹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기 의혹 쪽에서는 A 씨가 실제 운영이나 계약 유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핵심이고, 수사 무마 의혹 쪽에서는 A 씨가 남편의 경찰 접촉이나 정보 유출, 금품 제공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이원화 : A 씨 본인이 직접 입장문을 밝혔던데요. 해당 입장문, 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에 특히 눈길이 가시던가요? 그리고 입장문 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해당 의혹과 관련해 A 씨 입장에서든 아니면 수사당국 측에서든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뭘까요?

◆ 권은택 : 저는 A 씨 입장문에서 두 문장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모델 계약만 했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이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두 문장은 결국 프랜차이즈 사기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 두 갈래의 위험을 동시에 차단하려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이렇게 선을 긋는 진술보다 더 중요한 게 ‘객관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 홍보물에는 A 씨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교육이사' 표기에 대해 언제 정정 요청을 했는지, 점주들에게 어떤 설명이 전달됐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화내역, 메시지, 일정, 자금 흐름과 같은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A 씨 입장에서의 최대 관건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 모델에 그쳤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고,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 주장과 배치되는 관여 정황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증거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 이원화 : 앞으로 이 사건,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할까요?

◆ 권은택 : 지금 가장 파급력이 큰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입니다. 남편 B 씨의 금품·향응 제공, 경찰과의 접촉, 수사 정보 유출, 불송치 과정의 정당성, 재수사의 실효성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 연예계 이슈나 프랜차이즈 분쟁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자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