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이승기 '105억 전세사기?' 변호사 "이·차, 통정거래 의심해봐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12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장현승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이승기-차가원, 다른 채권자들 소송 우려해 통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조심스레 의심해볼 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최근 연예뉴스 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차가원 회장인데요. 처음엔 아티스트 정산 문제로 시작된 논란처럼 보였는데, 가수 MC몽 씨와의 관계, 그리고 최근엔 가수 이승기 씨의 100억 원대 전세계약 이야기까지 등장했죠? 물론 아직은 의혹 제기 단계고, 당사자들의 입장도 확연히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세계약, 압류, 미정산, 손해배상까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보도에 따르면, 가수 이승기 씨 측은 차가원 회장의 지속적 권유로 차 회장 소유의 빌라에 입주하게 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죠. 이승기 씨 측은 계약 과정에서, 전세금 규모와 대출이자 부담 문제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차 회장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돼있단 취지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정산금 미지급, 전세보증금 반환 등등 경우에 따라 형사적 쟁점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된 거라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문제도 따져봐야겠죠. 결국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연예계 뒷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약과 돈, 신뢰와 책임, 그리고 의혹보도의 경계까지 함께 걸려있는 사안인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장현승 :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먼제 전체적인 그림부터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가원 회장, 이승기 씨 전세, MC몽씨와의 관계, 미정산 얽히고설킨 게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현재 어떤 의혹들이 제기돼 있는 상황인지,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 장현승 : 네, 일단 이 사안은 아직 의혹 단계이고,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제기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속 아티스트 정산금 미지급 의혹입니다. 더보이즈, 백현, 첸, 시우민, 태민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부는 계약 해지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둘째는 협력업체 미지급 문제입니다. 앨범 제작사,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셋째는 불투명한 자금 흐름입니다. 회사로 들어온 투자금이 어디로 갔느냐는 문제인데요. 일부가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다는 의혹, MC몽 씨와의 해외 도박 의혹까지 함께 불거졌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이승기 씨 전세 계약 논란입니다. 차 회장 소유 고급빌라에 105억 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압류 문제와 전세금 반환 우려, 대출이자 부담 문제가 함께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차 회장 측과 MC몽 씨 측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고,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의혹과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는 진실 공방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먼저, 이승기 씨 전세 계약 논란부터 보겠습니다. 전세금이 105억.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긴 합니다만, 전세금이 아무리 고액이라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핵심적인 쟁점, 뭡니까?

◆ 장현승 : 일단 전세금이 105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니까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했느냐는 겁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을 보면, 이사를 다 하고 나서야 처음 들었던 금액보다 3배 넘는 전세금을 요구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약 과정에서 속임이나 중요한 설명 누락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대출이자 부담 약속도 중요합니다. “이자는 내가 내주겠다”는 말이 정식 계약 조건인지, 단순한 호의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압류와 보증금 반환입니다. 전세는 결국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해당 집에 압류나, 경매 위험이 생기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 이원화 : 보도에 따르면, 해당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됐단 의혹이 전해졌어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일 것 같습니다. 만약 집주인 측이 압류를 풀지 못하거나, 이후 경매 절차까지 이어진다면, 세입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05억 전세금을 낸 이승기 씨겠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요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 장현승 : 이 부분은 실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봐야 정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췄다면, 일정 순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앞선 근저당권이나 압류, 세금 체납이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인이 배당받게 됩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인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105억 원 같은 고액 전세는 전세보증보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보증기관마다 한도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 전세처럼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 이승기 씨가 어느 순위의 임차인인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갖췄는지, 선순위 채권과 세금 체납 규모가 얼마인지가 관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의혹이 제기된 과정에서, 공방이 오가는 부분이 전세금 규모가 당초 이야기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이사를 하고 난 뒤에야 금액이 결정됐다, 이승기 씨 측 주장이고요. 반면 차 회장 측은, 대출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왔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단순히 “그때와 말이 다르다” 정도로만 볼 문제가 아닌 이유, 향후 법적으로 봤을 때 왜 중요한 대목인 건지 설명해주시죠.

◆ 장현승 : 이 부분은 단순히 “말이 달랐다”는 차원을 넘어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처럼, 이사 후 갑자기 3배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계약했다면 취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법적으로 이걸 인정받으려면, 기준이 높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차 회장 측 주장처럼 실제로 상당 기간 이자를 부담해왔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주장은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 취소보다는, 이자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원화 :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원 회장 측이랑 이승기 측에서 어떤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거나, 압류가 들어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통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시세가 있는 그런 아파트나 빌라라고 한다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금액을 굳이 설정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원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이승기 씨의 전세 사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주장했다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 장현승 : 이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자면요. 상대방 주장의 동기와, 신빙성을 문제 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전세사기가 성립하려면, 보통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였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 회장 측은 “이 사안은 그런 전세사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승기 씨 측이 전속계약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기 위해 전세계약 문제를 부각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 회장 측은 이승기 씨가 해당 집에 만족감을 표현했다는 메시지도 공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사기를 당했다면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순수한 전세계약 문제인지, 아니면 전속계약 해지나 소속사와의 관계 정리 문제에 얽힌 분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서, 메시지, 이자 지급 내역, 등기부 권리관계를 종합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네,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가원 회장을 둘러싼 의혹 중에는, '아티스트와 협력업체에 대한 미정산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했는데 정해진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건가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 장현승 : 보도에 따르면, 아티스트 정산금과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의혹이 함께 제기돼 있습니다. 아티스트 쪽으로는 더보이즈, 백현, 첸, 시우민, 태민 씨 등에게 미정산금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부는 전속계약 해지나 효력정지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협력업체 쪽도 있습니다. 앨범이나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 세탁·청소업체들까지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업체와 스태프가 수백 명이고, 전체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온 상태고요. 다만, 차 회장 측은 이런 미정산 사태가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문제 제기와, 자금 흐름 왜곡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안은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나, 상계 문제일 뿐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정산 문제라는 게 언뜻 들으면, '돈이 좀 늦게 지급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계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장현승 :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어긴 문제입니다. 줘야 할 돈을 제때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정산금 미지급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믿고 활동을 맡길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관계 파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단순히 돈이 늦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작비를 못 받으면, 작은 업체들은 생계와 운영에 바로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같은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문제로 넘어가려면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줄 능력이 없거나 의사 없이 일을 맡긴 것인지, 지급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빼돌린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과 사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의혹은 단순히 “정산이 늦어졌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회사 자금 흐름을 둘러싼 문제 제기까지 이어진 상황이라 더 복잡해 보이거든요? 심지어 가수 MC몽씨와의 관계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식의 관련이 있는 거였죠?

◆ 장현승 : 보도에 따르면, 원헌드레드가 음반 유통사나 공연기획사 등으로부터 큰 규모의 선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정상적인 사업비나 정산금 지급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넘어갔다는 주장, 또는 해외 원정도박이나 불법 외환거래 의혹까지 언급된 상태입니다. MC몽 씨와 관련해서는 차 회장과 함께 해외 카지노를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회사 자금 일부가 그쪽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MC몽 씨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차 회장 측도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계자료나 계좌추적,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실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받은 선수금이나 투자금을 정상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경영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썼다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선수금만 받았다면 사기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티스트 정산금이나 협력업체 대금이 밀린 것이라면, 단순 자금난을 넘어서 자금 유용 의혹으로 커질 수 있고요. 다만 형사책임은 입증 기준이 높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