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김호중, 가석방 출소했지만…끝나지 않은 '도덕적 형기'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34)이 오늘(30일)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했다.

이날 오전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 앞에는 여러 매체의 취재진이 몰렸고, 일부 개인 유튜버들은 현장 상황을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호중의 출소를 기다리던 일부 팬들도 현장을 찾아 그의 이름을 연신 외치며 응원을 보냈다.

오전 10시께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호중이 교도소를 나섰다. 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 현장을 빠르게 떠났다.

출소 후에는 당분간 발목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과 재활을 우선할 계획이며, 활동 재개 시점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 소속사 측 설명이다.

김호중은 지난 4월 수감 중 팬카페를 통해 "출소 후에도 변함없이 노래하겠다"는 취지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강한 복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법적으로는 가석방 상태에서도 영리 활동이나 음원 발매, 개인 콘서트 개최 등에 별다른 제한은 없다.

다만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다. 이미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에게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 상태여서 방송 복귀와 주류 미디어 활동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의 공분을 샀던 연예인이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가석방 심사 기준의 적절성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현행 제도상 가석방은 초범 여부와 수감 기간 중 생활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김호중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 판단 기준과 국민이 체감하는 여론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만큼, 그의 출소를 바라보는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사법적 형기는 가석방으로 단축됐지만, 대중이 내리는 '도덕적 형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초기 음주 측정 결과를 무력화하려 했던 이른바 '술타기' 행위는 역설적으로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

국회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김호중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인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증거 입증의 한계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앞으로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선례를 남긴 그가 싸늘한 대중의 시선을 넘어 다시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지, 연예계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공동취재)]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