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시후, 허위사실 유포자 징역 10개월 실형…법원, 엄중 판단

사진 = OSEN 제공

배우 박시후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피고인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원이 범행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절취한 뒤,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박시후 측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엄벌을 탄원받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특히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박시후 측은 허위 사실 유포로 영화 개봉과 연예 활동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YTN star 허환 (angel10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