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탄 주범’ 몰린 박시후…허위사실 유포가 남긴 상처

사진 = 오센

배우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SNS에 게시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악성 댓글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가 한 사람의 명예와 삶에 얼마나 큰 피해를 남기는지 보여준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혜명 박성배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2일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성배 변호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형 선고에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사건은 피고인이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절취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을 캡처·편집해 SNS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게시물에는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 파탄에 큰 몫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박시후 측은 여성을 소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박시후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배우가 상당 기간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으며, 영화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도 방송과 연예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화와 드라마 출연 등 배우 활동에도 지장이 생겼고 정신적·경제적 피해 역시 컸다는 입장이다. 피해는 박시후 개인을 넘어 영화 제작 관계자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온라인에서 확산한 허위 주장은 사실관계가 바로잡힌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유명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의혹과 비난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이 명예를 침해당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당한 비판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앞으로도 배우의 명예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 올린 글 한 건도 타인의 명예와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예인과 유명인 역시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 있게 말하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YTN star 허환 (angel10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