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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 없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인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긴급성을 강조하며 야당과의 추가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불신임 투표는 이르면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약 61조 원의 공공지출 삭감과 28.5조 원 규모의 증세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좌파와 극우 진영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기업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국민연합(RN)의 추가 요구에 타협이 결렬되면서 정부는 헌법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고 프랑스 증시와 국채 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유지했으나, 정치적 갈등이 향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1958년 이후)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130건 이상 발의됐지만, 실제로 내각이 해산된 사례는 1962년 드골 대통령 당시 조르주 퐁피두 정부가 유일합니다. 현재 바르니에 정부가 붕괴한다면, 이는 62년 만의 사례가 됩니다. 특히 지난 9월 출범한 바르니에 내각은 해산 시 5공화국 최단 집권 기록을 세우게 되며, 마크롱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기자ㅣ조수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